10월 유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박정희의 모든 공을 덮는 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0월 유신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은 서구식 민주주의 그...
한국군이 5차 핵실험에 대처해 ‘평양초토화 작전’을 공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지난 9월 22일 1994년에 이어 또 다시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협박했다.북한 인터넷 선...
영화 <철의 여인>은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을 다룬 최초의 전기 영화다. 영화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대처의 신념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개봉 당시 영국 ...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인 2002년 5월 11일의 일이다. 김대중 당시 조선일보 편집인은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에 참석...
[하응백의 낚시 여행]- 갑오징어 낚시오징어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오징어를 생각한다. 울릉도 오징어로 유명한 이 오징어는 요즘은 서해안에서도 많이 잡히는...
한국 성문법 체계의 특징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항을 나열하는 “허용사항 열거방식”(Positive System)를 취한다. 법률은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 ...
현대는 지식이 넘치는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는 '지혜의 가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될수록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혜가 더욱 절...
갑을오토텍의 아산공장 생산라인은 100일 이상 불이 꺼져 있다.근로자들의 땀과 불빛이 어울려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자동차공조 공장엔 싸늘한 정적만 감돈다. 공장 정문엔 복면을 쓴 ...
언론 자유에 대한 오도된 남용과 오용이 판치는 현실에서 언론 자유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회자해 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가 10월 10일 정례 회의에서 조선일보 한 달 동안 나간 보도에 대해 평가하고 토론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토론에서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들은 이거다. ['...
모든 물체는 움직이면 마찰을 일으킨다. 빙하는 물체다. 그러므로 빙하는 움직이면 마찰을 일으킨다. 대전제와 소전제가 맞으면 삼단논법은 틀릴 수가 없다. 송민순 전 외통부 장관의 회...
우리사회의 반기업 정서, 기업들이 기득권 방어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경쟁을 실천하고 이를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할 때 줄어들 수 있다.이윤을 존중하고 손실을 내는 것을...
검찰이 19일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관심의 초점인 신동빈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지난 6월10일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15개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사실상...
한 지도자가 국가에 일생을 바쳤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건국되었다. 하지만 자유와 시장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 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공식적인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기존의 형법 제130조나 ‘공무원 행동강령...
며칠 전 조선일보가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신문이 밝힌 위원회 출범 목적은 이렇다. "조선일보사는 송희영 전(前) 주필 사임 및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독자...
낙태 문제가 새삼스럽게 화제다.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결정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에 ...
한국 경제 진실 보고서: 재벌의 소유 경영과 상속재벌 오너가(家)의 소유 경영과 탈법 상속에 대한 세간의 비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선진국 기업들은 전문 경영 체제를 통...
만화 원피스(One Piece)와 자유주의 세계관만화 원피스는 자유주의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화다. 특히 정치철학적으로 그렇다. 이 만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정치와 ...
피고 '세계화'는 무고하다…그를 위한 변론미국의 대선 진행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착잡함과 우울감, 때론 참담함만이 내면을 지배한다. 트럼프의 막말과 성추문, 힐러리의 일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