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제주 4·3 청산 과정...해당 법안 국회 통과 시 즉각 사인"
"손해배상 시효 제한...범죄자 물려준 재산, 후손들 책임지도록 하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대선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6·3 대선은 제주 4·3 청산 과정"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 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5.22./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한 생명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라며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과 권력, 재산욕, 물욕 떄문에 (이 생명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는 절대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 그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선 후손들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다른 후보들도 말이야 번지르르하게 한다. (후보가) 살아온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백 명을 백령도 가는 배에 실어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했다. 5000~1만명을 군 막사에 집어넣고 수류탄을 터뜨려 죽이고, 죽지 않으면 확인 사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라며 "실제로 그랬을 집단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3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며 "확실하게 진압하고,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가 미래의 거울이다"라며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과거에 공약을 잘 지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제가 공약 잘 지키기로 유명하지 않나"고 표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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