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범죄자들, 너도나도 재판소원...지금이라도 사법3법 고쳐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법왜곡죄 등 사법 3법에 대해 "공갈·협박, 성범죄,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이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고 돈 있는 자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되고 말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을 낼 예정"이라며 "이 모든 것은 졸속 입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다"며 "그야말로 무법 독재 시대가 열렸다. 범죄자들이 막무가내로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4심제가 도입되자마자 대출 사기범 양문석 전 의원과 성폭력범, 금품 갈취 협박범 등 세상을 공공케 한 온갖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을 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왜곡죄,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시작됐다"며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21세기 이 땅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귀결되고, 이 거대한 혼란을 열어젖힌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서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 조폭 연루설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 취소 선동을 총지휘하고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는 "검찰에 공공연하게 7800억 원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취소 외압을 자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외압을 하고 있다"며 "이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