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③]"답은 자유시장경제"…독일을 구한 하르츠 개혁

[미디어펜=조우현 기자]2000년대 초반, 독일은 무기력했다. 통일 후유증과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복지 체계가 맞물리며 실업률은 11.7%까지 치솟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0%대에 머물렀다. 

당시 독일을 지칭하는 용어는 '유럽의 병자'였다. 2002년 재선에 성공한 사회민주당(SPD) 출신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실업자 500만 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

슈뢰더 총리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이 오늘날까지 노동개혁의 정수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진영 논리보다 국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 질서를 세웠다면, 슈뢰더는 좌파 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노동계의 기득권을 수술대에 올렸다.

개혁의 핵심은 비대해진 복지 국가 체제의 전면적 수정이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강한 개인'을 기치로 정부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시장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노동 유연화와 규제 혁파는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었다. 이는 결국 '시장경제적 사회주의'로 변질된 독일 경제를 본래의 뿌리인 '자유시장경제'로 되돌리는 거대한 회귀였다. 독일 부흥의 상징인 '라인강의 기적'이 시장경제에 뿌리에 뒀음을 상기한 것이다.

하르츠 개혁의 본질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방만한 복지 수술로 요약된다. 먼저 '산업별 단체협약' 대신 '기업별 협약'의 길을 열어 유연성을 확보했다. 소기업과 신규 기업(초기 4년)에는 해고방지법 적용을 배제해 채용 문턱을 낮췄다. 

창업 규제도 92개에서 30개로 대폭 축소하고, 단기 일자리인 '미니잡(Minijob)' 요건을 완화해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

실업보험 체제도 전면 개편했다. 최장 32개월이던 실업급여를 12~18개월로 단축하고, 적정 직장을 거부하는 실직자에게는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복지에 안주하는 폐단을 막고 구직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67세)과 의료비 자기 부담 확대를 더해 '개인의 책임'을 개혁의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계의 비판은 거셌으나 성과는 지표로 증명됐다. 11.7%에 달했던 실업률은 개혁 이후 6.0%까지 하락했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내부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시장 원리를 가로막던 경직성을 걷어내자 제조 생산성이 폭발하며 국가 경쟁력을 회복한 것이다.

개혁의 대가는 혹독했다. 슈뢰더는 지지층의 낙인 속에 2005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그의 뚝심은 후임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절 독일의 독주를 가능하게 했다. 메르켈은 슈뢰더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독일은 다시금 위기에 직면했다. 개혁 이후 추가적인 혁신이 멈추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까지 하락했다. 영국이 겪었던 '재발한 영국병'이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높은 실업률과 강성 노조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하르츠 개혁 이전의 독일과 흡사하다. 재계에서는 한국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진영 논리를 초월한 국익 차원에서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은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시혜성 복지 지출을 감축하는 개혁은 '정치적 자살행위'와도 같다. 개혁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결단"이라면서도 "정치꾼이 아닌 한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라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