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시정연설 엇갈린 반응..."위기 앞 결단" vs "선거용 빚잔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앞의 결단'이라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용 빚잔치'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이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한 대통령 시정연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국가 운영을 비상경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 배럴 확보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며 "위기를 예측이 아닌 현실로 직시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추경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은 재정 책임과 위기 대응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지원, 공급망 안정까지 포괄하며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선택지가 아니라, 거센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켜낼 든든한 방파제"라며 "추경안이 단 한 치의 지연 없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시정연설 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 원내대표는 "빚 없는 추경이라지만 하반기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했다고 전부 다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하면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가·고물가 부담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현금성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 유발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을 동시에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위기 극복이 아닌 '재정 파탄'의 서막"이라며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으나 설계는 부실했다. 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주겠다는 발상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을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을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핀셋 지원'에 나섰어야 한다"면서 "위기는 '돈 풀기'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 있는 결단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