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정통망법 폐지' 촉구..."이재명 한명 지키려는 국민입틀막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1일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진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정권,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 한 명을 지키려는 법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허가를 받는 세상이 입틀막법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에 불편한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겠다는 건데 벌써 포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비판 댓글들을 지우고 있다"며 "유튜버들은 지난 영상들을 벌써 다 지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썼다고 밝혔다. 2026.7.6./사진=연합뉴스

 

이어 "결국 허위·조작 정보는 권력을 가진 정권이 판단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권력이 진실을 재단하는 순간 법은 흉기가 된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은 막으면 막을수록 국민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악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사실 그 이름과 달리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 자체가 모호한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돼있고 플랫폼이 판단하게 돼있다"며 "그래서 플랫폼에서 삭제가 마구잡이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