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통령이 국민께 규제 부과해 놓고 규제 우회 편법 꼼수 가르쳐"
정희용 "국민엔 대출 잠가 놓고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 빌려줘...내로남불"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7.19./사진=연합뉴스

그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의 시작은 주식 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1./사진=연합뉴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분당 수내동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집값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대출을 통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면서,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참으로 기막힌 이중잣대"라며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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