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 앞 보완수사권 폐지법 '재의요구권 촉구'..."거부시 탄핵"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 결집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르면 오는 4일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를 했다. 얼굴이 두껍고 속이 시커먼 즉, '면후심흑(面厚心黑)' 말 그대로 후흑의 경지"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은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내일 이곳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 기소를 돌려보내는 공소 취소, 유무죄조차 따지지 않겠다는 공소 기각,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하면서 왜 그 목적의 끝은 모두 이재명의 재판 중지와 이재명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무죄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국민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신이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봉하마을에 갈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신을 실천했다고 자랑하러 이곳 청와대 앞으로 와야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곳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며 "정말 위기다. 이대로 가면 국가는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