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성안전, 보완수사 폐지로 직격탄"...'헌법소원' 청구 예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밀어붙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안전"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라더니 국민무시 정부, 국민포기 정부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했고, 법률가들조차고 반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였다"라며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며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그것을 보완하면 될 일인데,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라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범죄 수사 역량의 약화에 따른 범죄 증가다. 이럴 경우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안전"이라며 "여성은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특히 취약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 생활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 데 도장을 찍어줬다"라며 "문제는 지금부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잡을 것인가. 증거가 누락되거나 인멸되면 누가 다시 확인할 수 있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경찰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장치, 그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어떤 형태로든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2022년 4월 검수완박 졸속 처리보다 더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보면서 이 정부가 도대체 국민을 생각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마지막 피해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우리 국힘이 해야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서 형소법 개정안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이어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