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용 검사 탄압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7일 경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소환한데 대해 "박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과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포청사를 방문해 현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해 권력의 충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박 검사를 '국회 선서 거부'로 고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번호와 내용을 고발장에 썼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AI를 돌려서 고발장을 작성하다 보니 나온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허위 판례와 내용을 적었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환각당으로 불러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늘 박상용 검사를 소환한 담당 경찰은 '신용주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2계장'이다. 영등포서 수사과장 시절에 이진숙 의원에게 수갑을 채웠던 장본인"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타벅스는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사건은 뭉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물어뜯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조작까지 해가며 덮고 있다"며 "이재명 재판 취소의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국민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 민주당과 경찰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도대체 박 검사의 죄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 것이 어떻게 죄인가"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처벌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직접 소명하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소명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검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특검 수사에 이어 이제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죄는 지우고,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이 뒤틀린 사법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