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소수정당 어려움 내세워 의원직 유지 고수…국힘 "정당보조금 때문"
배우자 당직·급여에 '가족정당' 공세…부동산 단타·공항 귀빈실 이용도 도마
여성계·정의당 '전문성·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제기…"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용혜인, 2일 첫 출근서 겸직 질문에 즉답 피해..."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중폭 개각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더해 배우자의 당직 및 급여, 부동산 단기 매매 의혹, 공항 귀빈실 이용까지 각종 논란이 잇따르면서다.

각종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가족 관련 논란과 재산 형성 과정,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느냐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SNS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전 의원도 논란이 되자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소수정당 보호'를 넘어 정당보조금 때문 아니냐고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는 점을 들어 '가족정당'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부분 비례대표를 하다 장관에 임명될 때는 다음 후순위에게 물려주는 게 대부분 관례였다"며 "용 후보자는 양쪽을 다 하겠다는데, 왜 그러는지 봤더니 정당 보조금이 11억원 정도 나온다. 거기에 남편도 당직자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앞에서 '두 개의 떡'을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의원직을 유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아니라 정당보조금과 배우자의 급여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6.9.2./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용혜인을 령도자이자 최고 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장관에 임명될 경우 성평등가족부가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 다른 서식지가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기본소득당 측은 배우자가 창당 초기부터 활동해 온 핵심 당직자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다며 '가족정당'이라는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부동산 단타 매매' 의혹도 논란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용 후보자가 2021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공동주택을 2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11개월여 만인 2022년 3월 2억6500만원에 매도해 약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주택을 매입한 당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비판했다.

과거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이용 대상에 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용 후보자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광주 광산구의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입고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관으로서의 전문성도 검증 대상이다.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발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 여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9.2./사진=연합뉴스


여성계와 진보정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이력 등을 이유로 용 후보자 지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양경규 대표도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용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했다. 의원직 유지 논란에 대해선 "(인사)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 드릴 수 있게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성계 비판에는 "검찰과 경찰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고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큰 틀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