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는 12일 "당정은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 전력 수급 리스크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공공성·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공동 접속 설비(SPC) 설치 등 개발 이행을 촉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이라며 "송배전 전력망 설치에 따른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 전기요금 50% 추가 지원 및 조기 협의 보상 등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회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생활 폐기물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해 민간 위탁 물량을 조기에 공공 처리로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촘촘한 에너지 복지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송배전 전력망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전북 등 여러 지역의 갈등이 심각한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와 공정한 보상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유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은 결국 화석연료 시대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인 누적 100GW 달성을 조기에 추진하고 원전 가동 조기 복귀 등을 통해 가스 사용량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변동 폭을 줄여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산업용 요금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전기 생산 지역의 요금을 낮춰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가격 체계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햇빛·바람 소득과 같은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타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전국적인 직매립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겠다"며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최악의 상황에도 전기료 등 민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