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 시대 끝내고 국민 시대 열 것...내일 상임위 의결"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사적 항해의 마지막 종착지에 서 있다"며 "검찰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이자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18일 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지엽적인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합리적 우려들을 숙의의 용광로에 넣어 더 정교한 법안으로 녹여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만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주권자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민생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 불사하는 현실은 제도적 맹점"이라며 "이미 국회에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보완되도록 개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