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착취구조가 경쟁력 훼손...공정한 기업문화 중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있다. 소위 착취 구조다"라며 "이런 것에 희생돼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예를 들면 기술 탈취,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이 문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단가를 막 후려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과를 다 뺏긴다면 경영 개선에, 기술혁신에, 시장개척에 신경쓰기보다는 발주자 또는 수요처 임원들에게 로비하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훼손하는 한 요인인 것 같다"며 "공정한 기업문화, 사회문화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 영역에서도 이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문화를 만들어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해야 성장의 기회도 함께 누리고, 성장의 과실도 공정하게 배분이 돼서 의욕도 제고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면서 사회 전체의 효율도 높아진다는 게 제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980이란 말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이걸 줄여서 9980(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중소기업이 아마도 829만 개쯤 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회복이 돼서 코스피 5000도 달성하고, 반도체 호황도 맞이했고, 경제성장이 많이 회복돼서 조금씩 개선된 핵심에는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