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향해 나흘 만에 재차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형사 처벌이나 대출금 강제 회수 등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향해 나흘 만에 재차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작년 하반기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해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사기죄 형사 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적으며 자진 상환을 압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대출 규제의 맹점을 파고든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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