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 참석자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2026.3.20./사진=연합뉴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를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인적 쇄신 및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