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쟁 추경’ 25조원 편성...유류세 인하도 검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에너지·민생 대응 및 산업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당·정부)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약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적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 마련해줄 것 정부에 요청했다”며 “당정은 국민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안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 상황에 대응해 예산·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에너지 수급과 민생 안정, 시장 대응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오는 27일 석유제품 가격 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유자원확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급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안정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석유 가격 모니터링과 석유 유통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외 경로를 통한 대체 물량 확보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시장 부분 관련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복귀 계좌 및 개인 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미 협의 관련 현재 업무협약(MOU) 임시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사업적 합리성 예비검토 및 미국 측과 예비협의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당정은 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과 조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조직·인사·재정 등 출범 준비를 마무리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