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논의...핵심 쟁점 여전히 평행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논의했지만, 주요 사안에서 여야 간 토론과 의견만 나누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구 획정 시 적용되는 인구 편차 허용 범위(현행 20%) 조정 범위가 있다”며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떠나 다양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으로 10%로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 비율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이것을 유지할지 늘릴지에 대해 여야가 많은 토론을 했는데 스펙트럼이 넓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관련해 현행 유지와 전면 도입 또는 시범 지역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며 “정말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늘리자는 조국혁신당안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고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시범 지역 확대,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 특위는 향후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회의와 별도 협의체를 병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치개혁 특위의 지속 개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회의가 없어도 특위 간사와 원내 수석운영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의와 비공개 간담회는 수시로 진행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특위 소위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정치개혁 법안은 반드시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