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계 주요 도시별 보유세 비교하며 “저도 궁금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외국의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X’(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X’에선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해당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 세율은 0.15% 수준으로, 1% 안팎인 미국 뉴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보다 낮았다.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로 나타났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평균보다 대도시 기준 비교가 맞다”고 말했다.  이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