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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동3권 보장되는게 중요…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

2026-03-24 17:19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 같은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를 열고 “경영계에선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 원청과 하쳥,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간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방치할 수는 없고, 문제 해결은 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선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경제사회노동위눵회 1기가 출범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명 위원장. 2026.3.24./사진=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노동절 명칭 복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중동 전쟁의 파장이 한국 경제와 노동 현장을 직격하고 있고 인공지능(AI)과 탈탄소 정책에 따른 산업 전환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 노동자가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란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간담회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정부 및 기관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노총의 제조, 운수, 공공, 공무원, 사회서비스업 등 분야별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됐다.

각 분야별 발제는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승조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지웅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성규 전국 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맡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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