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의 적법성과 조사 대상을 둘러싸고 전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적법하게 구성됐으며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맞붙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국정조사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를 위해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작기소를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은 재판을 재개해서 억울한지 아닌지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가 이 대통령인데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며 “무엇이 억울한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6.3.25./사진=연합뉴스
특히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등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인데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여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검사들로 구성돼 있다. 검사들을 망신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 특위는 해체돼야 한다. 재판 중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라며 “특위 명칭부터 ‘조작기소’라고 규정해 답을 정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나 공소취소 거래설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건태·김동아·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관련해 이 대통령을 변론했거나 공범을 변호했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으니 사보임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부정 선수’가 들어와서 국정조사에서 다시 변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지난 총선 때 이 대통령이 이를 위해 공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왼쪽)과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2026.3.25./사진=연합뉴스
이에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합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독자적 업무”라고 밝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에서 독자적인 진실규명, 의정자료 수집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있다”며 “국정조사는 적법한 조사이니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검사냐 깡패지’라고 말한 적 있다”며 “그 깡패 같은 검사들을 국회가 단죄하고 규명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느냐”고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특위 위헌성을 지적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3.25./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관보고 일정과 증인 출석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데 대해 “정치공세 성격이 강하다”며 “특정 인물을 지목해 청문회를 흐리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일부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경력이 있으니 사보임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선 “오히려 내란 부역자들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나 의원의 경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증인 불출석 가능성에 강경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건태 의원은 “그동안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불출석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3.25./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 앞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적 국정조사를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근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향후 헌법재판관까지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헌재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