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조원 ‘전쟁 추경’ 편성...고유가 대응·취약계층 지원 확대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강을 위한 25조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지원 방식과 규모 등 세부안은 정부안 제출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취약계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석유 비축 물량 확대 ▲유류 ‘최고가격제’ 보전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안정 수급 ▲희토류 등 핵심 전략 품목 공급망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K-패스 환급률 상향 등 교통비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 대책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 확대와 함께 창업·창작 활동 지원과 ‘쉬었음 청년’의 구직 유도를 위한 K-아카데미 도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보증금 지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문화·관광 분야 선제 지원 등도 포함됐다. 중동발 충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지역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 당정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초과 세수 규모는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고유가·고환율이 이어지며 기업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추경 편성과 집행이 시급하다”며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됐다”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