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 5부제’ 검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심각해지면 위기 대응 단계를 3단계 경계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며 “경계 단계가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배럴당 100~110 달러 안팎인 유가가 120~130달러로 오르는 상황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며 “전쟁이 빨리 끝나서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류세를 한꺼번에 인하하지 않고 여유분을 남겨뒀다”며 “4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중인데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선 “석유류 가격이 올라가면 나프타 가격도 올라간다”며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을 혼합해 조정하고 무엇보다 물량 확보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러시아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달간 풀어놓은 상황”이라며 “러시아든 다른 나라든 가능한 부분에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약 25조 원 규모로 편성 중인 추경안 관련해선 “이번 추경은 예상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된다”며 “현금이 필요 없는 분야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정비에 대해 “만성적으로 이어진 조세 지출은 폐지하고 상시 지원 항목은 정상화하겠다”며 “전수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율에 대해선 “중동 전쟁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며 “외부 충격이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이상이고 대외 순자산도 약 9000억 달러 수준”이라며 “당장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해선 “외국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오는 11월까지 순차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달러 공급 확대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