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폐지할 것...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에서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완전 폐지해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범위 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사 소멸시효 폐지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 다시 재입법을 통해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범죄로 제주도민 10%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유족과 제주도민의 노력을 되새기며 제주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9차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전,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희생자들이 유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