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서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 등 각 업권에 민생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보험사와 카드사는 실적 악화를 겪고 있어 정부의 이 같은 주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손해보험사 임원들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자동차보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고유가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 등 각 업권에 민생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회의에서는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 및 환급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운행량 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하 압박에 직면한 손보사들은 지난 4년간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교통사고 증가, 정비원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이나 환급이 도입될 경우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2%로 지난해 4월 이후 80%대의 손실 구간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약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했으나 단기간 내 손해율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해당 부문 손익은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6983억원 증가하며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손보사들은 이자·배당 수익 증가에 따른 투자 손익 확대로 보험 손익 손실을 일부 만회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사에도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당국은 기존 리터(ℓ)당 할인 혜택에 더해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ℓ당 할인율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예시 방안으로 5만원 이상 주유 시 ℓ당 50원 추가 할인이나 결제금액의 5% 청구 할인 또는 캐시백 제공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카드업계의 주유 카드 할인금액은 ℓ당 40~150원 수준인데 이를 키워달라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고금리 여파로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오르며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은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일”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민간 기업의 비용으로 전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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