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차관급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핵심광물 및 첨단기술 보안 분야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사빈 웨이언드 EU 통상총국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EU 신통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국과 EU 모두 핵심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고민을 확인했다. 이에 핵심광물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해서도 인식과 대응 체계를 공유했다. EU 측은 한국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기술 안보 체계에 관심을 보이며 반도체 및 커넥티드카 보안 분야 협력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EU가 추진 중인 주요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 4일 최종 발표된 산업가속화법(IAA)에서 한국과 같은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초 역내산 범위가 EU와 유럽경제지역(EEA)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 끝에 FTA 체결국 제품도 포함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법안의 일부 불명확한 대목에 대해 이미 지난 20일 상세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우리 산업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밀착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U가 검토 중인 철강 수입규제(TRQ)에 대해서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나, 한-EU FTA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경제 안보 전반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하고, 오는 4월 예정된 장관급 한-EU 차세대전략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