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세계 경제 비상등 켜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으로 세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면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관행이나 통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대통령이 하는 조치다. 내란·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할 수 있는 법률 효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은 명령을 발한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가장 최근 이뤄진 것은 1993년 8월 1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했을 때 발동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선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류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기회다’ 싶어서 (당장) 비싸게 올려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주유소에서 즉각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 될 때마다 경제가 충격받고 국민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근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평시엔 바람직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내 일이다’란 생각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