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된다. 전체 조합원 약 187만 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조합원 주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합장 중심의 간선제를 폐지하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농협 내부의 권한 집중과 대표성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농협금융지주
당정은 지난 3월 11일 협의에서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반영해 직선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단은 다양한 선거 방식과 함께 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전체 204만 명 가운데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조합원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자 등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고, 모든 조합이 실태조사와 정리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원 구성의 왜곡을 바로잡고 선거의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추진된다. 중앙회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를 통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내부 통제 장치도 검토된다. 또한 후보 난립으로 선거 과열과 정치화를 막기 위해 중앙회장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당정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