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로 ‘대통령 표창’…하도급 제도 개선 역할 부각

[미디어펜=조태민 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가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건설업 하도급 구조를 둘러싼 제도 정비 흐름 속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온 역할이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전건협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은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일을 기념해 공정경쟁 문화 확산과 자율준수 확립을 목적으로 열리는 행사다.

이번 수상은 협회가 오랜 기간 전문건설업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를 이어온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협회는 지난 1985년 설립 이후 하도급 구조 개선과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비롯해 부당특약 금지 및 효력 무효화,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 주요 제도 개선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사비 상승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현장 분쟁 대응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협회는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약 550건, 1840억 원 규모의 분쟁 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 실제 현장 분쟁 해결까지 역할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윤학수 전건협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건설업 주체 간 상생 기반의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