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일 열렸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절한 회유 및 압박 정황을 공식 인정하고 성실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관련 사건을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성실한 조사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 대행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종합특검의 요청에 따라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 혐의가 거론되고 국정조사에까지 이른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이첩에 따라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대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TF는 개호 교도관과 쌍방울 임직원 등 관계자 45명을 조사했으며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이 공개한 새로운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및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횡령 의혹 이첩으로 시작된 쌍방울 수사 전반을 다룬다.
주요 기소 현황을 보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22년 10월) ▲쌍방울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23년 2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24년 6월) 등 윤석열 정권하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수사가 포함돼 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수사관들을 증언석에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고려를 요청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진행된 법무부 자체 점검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 전 부지사가 수사 중 부적절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편성된 특별 점검팀이 수원구치소 현장 조사와 수용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검사실 내 외부 음식 취식 및 음주 정황 ▲영상 녹화실 등에서의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상황 등이 실제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장관은 "보다 면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검찰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진상 조사 및 결과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