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협의체 통해 내실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열고 평가 체계 내실화에 나선다. 올해 면허 만료 예정 양식장 271개소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식업 면허는 과거 최대 20년의 면허기간이 끝나면 법적 요건 충족 시 별도 평가 없이 재발급됐다. 그러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면허 심사·평가가 도입되면서 어장 환경과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심사·평가와 환경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심사 대상인 271개 양식장의 평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양식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현장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어업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추진하고 환경 개선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