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화석연료 의존 탈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갈등으로 기존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전략의 한계가 드러난 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꼽힌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를 보급해 전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조성,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다양한 보급 모델을 동시에 추진한다.

풍력 분야에서는 계획입지제 도입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관련 지역에 대한 지원과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열에너지 분야 역시 새로 재편된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는 열 부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등 가스 중심에서 재생열 중심 구조로 전환한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녹색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해 2037년 이후 상용화를 추진하고, 석유화학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과 효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한다.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분야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및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로 대응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는 목표를 앞당기고, 경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법인차 등 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추진한다. 건설기계와 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 대상에 포함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탈탄소 투자,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전환에 맞춰 전력 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가 가능한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송전 비용과 지역 자립도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도입과 함께,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방식으로 개편·전환된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에너지 소득’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햇빛·바람 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송전망 구축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를 통해 1000만 명이 에너지 생산과 투자에 참여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겠다”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