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질병은 고통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어떤 질환은 말기까지 증상 없이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최근 쏟아진 기업 규제 입법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자각증상 없는 독소와 같다."
8일 오전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열린 'MP경제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Tipping Point)을 향해가는 서서히 침전하는 상태'로 진단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8일 오전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열린 'MP기업경제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현재 한국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Tipping Point)을 향해가는 서서히 침전하는 상태'로 진단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선한 의도로 포장된 '상식 밖 규제'… 경영인을 담벼락 위로 내몰아"
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국회가 '공정'과 '안전'을 명분으로 양산한 법안들이 오히려 기업의 기초 체력을 바닥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꼽았다.
최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시스템 구축보다 경영인을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방어적 존재'로 만들었으며, 노란봉투법은 계약 질서를 파괴하고 파업의 일상화를 불러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라는 연쇄 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상식 밖의 규제"라고 일갈하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전쟁터에서 한쪽 다리를 묶인 채 싸우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 "그런대로 굴러간다"는 착각… 안이한 판단이 부르는 '고요한 침식'
최 교수는 법 개정 후에도 당장 파국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고요한 침식'이라 명명했다.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철회하고 해외로 기지를 옮기거나 신규 채용 대신 자동화를 택하는 방식으로 '본능적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를 들이고 단기 알바만 고용하며 연명하는 사이 양질의 일자리는 증발하고 혁신의 동력은 마르고 있다"며 "규제의 부작용이 괴담이라는 착각은 안이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정치는 단기적 표심에 매몰될 수 있지만, 경제는 엄혹한 인과율의 세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티핑 포인트 넘으면 회복 불가… 입법 만능주의 벗어나야"
최 교수는 환경 생태학의 '임계점' 개념을 빌려 경제 생태계의 붕괴 위험성을 경고했다. 오염물질이 쌓여도 한동안 자정 작용이 유지되지만, 선을 넘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논리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기업가 정신 실종, 청년 세대의 기회 박탈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치가 경제 영역을 침범하는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대반전을 위한 해법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의원 입법 사전 영향평가 및 실명제 △규제증명책임제 강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국민배심원제 도입 등 '5대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는 것만이 거대한 경제적 침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