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대중교통 한시 무료화·원전 최대 가동 제안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전쟁이 우리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발 위기극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국민들은 언제나 위기극복에 저력이 있는 만큼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특별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공개 발언에서 “한편으로 보면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국민들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것이다. 위기 없는 인생도, 위기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나”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예로 청년들 문제가 그렇다.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기회가 없다. 오늘 보고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게 맞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내용들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준비돼있는 것 같다”며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 자문 내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성립되고 종전을 위한 협상 국면이 전개될 예정인 중동전쟁 상황에 대해선 “현재의 상황도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원주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인 성장경제분과장은 ‘중동 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극복 전략’을 발표하면서 “1·2차 석유파동, 리비아 사태 때엔 인프라가 살아있었다. 협상이 타결되면 다시 밸브가 열리고 (에너지) 공급은 회복됐다. 하지만 이번은 전혀 다르다. 인프라 자체가 파괴됐다. 휴전이 발표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주간 휴전 기간에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하고,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고, 나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전 활용 극대화도 건의됐다. 박 분과장은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에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며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실시 중인 정부의 최고가격제에 대해 “위기가 장기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복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에너지, 민생, 중소기업 유동성 부분에 우선 집행해아 한다. 수출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류비 지원,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면서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중기적으로 중질유에 최적화한 국내 정유업계 설비 유연화를 위해 비중동산 원유(경질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같은 국가로부터 원유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분과장은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공급망 재편, 공세적인 산업 정책의 전환점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정책과 관련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 유예, 보조금 감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능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 전력과 물,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AI)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전략기술 선점과 소재·부품·장비의 제조 생태계 고도화도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회의는 지난 3월 1일 민간 자문위원 위촉 이후 개최되는 이재명정부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로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지속가능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성식 부의장이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이어 박원주 자문위원의 ‘중동 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극복 전략’ 외 류근관 자문위원이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과 지속성장 전략’을 발제한 후 비상경제 상황 극복과 지속성장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