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16일부터 시행…‘낮엔 싸고 저녁엔 비싸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 13일 공개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적용되는 것으로, 전력 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력 사용을 낮시간 대로 유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대부하(최고요금)’ 구간은 ‘중간부하(중간요금)’로 낮아진다. 반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의 중간요금 구간은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봄·가을(3~5월, 9~10월) 주말과 공휴일 낮시간(11~14시)에는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특별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낮시간 대 태양광 발전 전력 사용을 확대하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를 줄여 전체 전력 생산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우선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을’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에 적용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크게 ‘갑’과 ‘을’로 나뉘는데, 이 중 산업용 ‘을’은 시간대별 요금(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이 적용되는 대규모 전력 사용자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적용 유예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514개 사업장(약 1.3%)이 유예를 신청했다. 유예 신청 기업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설비 운영 방식 변경 등 준비를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이 적용된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곳(1.9%), 1차 금속 55곳(2.3%), 비금속광물 49곳(1.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업종에 편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과 공정 특성에 따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이용자들도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개편 시행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할인 적용이 시작된다. 적용 시간은 봄·가을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전력량 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사업장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약 94000곳에서는 kWh당 약 40.1~48.6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3000여 기에서도 토요일 기준 kWh당 48.6원, 일요일·공휴일 기준 42.7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할인 정책에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는 참여 업체를 공개해 제도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용 ‘을’ 외에 산업용 ‘갑’Ⅱ, 일반용 ‘갑’Ⅱ·‘을’, 교육용 ‘을’ 등 다른 요금 종별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택용의 경우도 점진적인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부터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기존 누진제 대신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전력 소비 패턴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적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생산과 소비의 시간대 불일치가 커질 수 있다”며 “요금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전력 수급 안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