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 선정 등 지역별 맞춤형 진단이 이뤄진다. 추진단계 별 힘든 점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설치기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가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설치기간 단축 등 속도를 내고 있다./자료=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에는 기후부를 비롯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에 대한 밀착 지원 중이다.
그간 기후부는 확충 지원단 운영, 철거비용·부지매입비용·시설규모 산정방식 표준화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 운영 등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등을 추진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운영중인 확충 지원단은 지난달 25일부터 공공소각시설 설치 주체인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와 단축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진단을 통해 민·관이 함께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와 사전 행정절차 및 설계 단계로 나눠 진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입지 선정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사업 구상, 입지 재검토 등 개별 여건이 서로 다른 지방정부의 애로를 함께 점검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절차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된다.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 및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이 집중 논의된다.
또한 사업 초기 소각 용량 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협의 기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고, 총사업비 관리 협의와 관련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생생한 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부는 이번 회의 이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을 실시해 사업 쟁점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확충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기반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