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상국가 경쟁력…첨단기술·산업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결국 개인과 기업·산업의 역량 강화에 있다며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번째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의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 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땐 그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집단이 사실 관료였다. (그래서) 관료들이 정해주면 됐다”며 “그런데 사회 발전 수준이 높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 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선 이거 해야 하는데 (하게 되고),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 이것 안돼 그 외에는 다 돼, 이런 시스템이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인데, 사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엄청 불안하다”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된다. 대신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아니면 통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방향으로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많이 논의해달라”면서 “위원회의 세분 부위원장님들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오셨다. 세분의 다른 시각들을 토론을 통해서 정립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그런 표현도 장난스럽게 했습니다만, (각각 다른 시각을 가진 세분의 부위원장이 서로) 열심히 싸우고 대신 멱살을 잡고 헤어지지 말고 균형을 이루자”면서 “규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규제가 소위 괴롭히는 수단이 됐던 적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 단계는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한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는 (차원에서) 규제도 합리화하자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성장잠재력 회복”이라며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다고 한다.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어 “이걸 턴해서 우상향하게 만들어볼 방안(을 찾는다면) 통상국가라는 현실과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게 중요하고, 그 경쟁력은 결국 산업 단위, 기업 단위, 개인 단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과 기업과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장의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성장 선도에 한계가 있었던 점과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 저하가 반복해서 발생했던 점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