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특공 폐지 등 세제 개편 검토한 바 없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 관련해 “당 차원의 세제 개편 검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세제 개편에 대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관련 법안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발의일 뿐 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관련해선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글을 썼는데 부동산 관련 글에 대해 맥락을 집어줘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유예는 현재 시행령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것을 법으로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여부에 대해 궁극적으로 투기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맥락으로 말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주택 보유한 분들한테는 세제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악의적 프레임 씌우고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지만 세부적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여당이 한 명, 야당이 한 명,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것을 포함해 원내 지도부에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오는 20일 이후 재보선 지역 인재 영입과 전략공천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5월 13일 후보 등록 이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