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공무원 ‘외부수혈’ 확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8일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현재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지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할 목표로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강 실장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을 발표하며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로,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며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실장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하여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없이 일하게 하겠다.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우수한 민간 인재영입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임용도 확대한다. 강 실장은 "민간 우수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모시겠다. 현재 중앙부처 국장, 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다"면서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간 인적교류도 활성화하라 방침이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5급 공채, 민간 경력자 채용, 5급 패스트트랙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부처 내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전체적인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