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작기소 특검 통한 진실규명 반드시 필요” 위헌성 논란 ‘정면 돌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가 4일 여당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별검사'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면서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관련 재판의 이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전 정부인 윤석열정부에서 이뤄졌던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찰기소 12건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기업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