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시멘트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 명목으로 대량 사용되는 구조를 두고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멘트공장에서는 폐합성수지가 보조연료로 쓰이면서 사실상 소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멘트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이 보조연료로 대량 사용되며 재활용과 소각의 경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멘트공장의 폐합성수지 사용 구조를 지적하고 열적 재활용 기준 재정립과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시멘트공장 폐기물 사용량은 794만1829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폐합성수지 반입량은 274만7920톤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특히 대체원료를 제외한 보조연료 기준으로 보면 폐합성수지 비중은 더 높아진다. 같은 기간 보조연료 반입량 291만8014톤 중 폐합성수지는 274만7920톤으로 94.17%에 달했다. 시멘트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이 보조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면 폐합성수지 사용량은 56만2106톤으로 전체 폐기물 사용량의 32.97%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보다 사용량은 줄었지만, 이는 시멘트 생산량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범대위 설명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은 834만4779톤으로 직전 분기보다 13.39% 줄었다.
공장별로는 쌍용C&E 동해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40만3617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은 21만2396톤으로 전체 폐기물 사용량의 52.62%를 차지했다. 폐합성수지 사용량도 17만3391톤으로 집계됐다.
폐기물 혼합비율도 논란 지점이다. 올해 1분기 기준 한일시멘트 영월공장은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비율이 27.70%로 가장 높았다. 쌍용C&E 동해공장 25.56%,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25.30% 등 일부 공장은 시멘트 생산량의 4분의 1 안팎이 폐기물 사용량으로 집계됐다.
범대위는 폐플라스틱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까지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현행 구조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 폐합성수지는 석유 기반 물질인 만큼 소각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고,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주택 분야와의 연결 지점도 제기됐다. 범대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 추진을 언급한 만큼, 국토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시멘트공장을 재활용시설로 계속 인정하는 제도는 환경문제를 키우고 탄소중립에도 역행한다”며 “시멘트 공장 굴뚝에서 타는 것은 재활용이 아니라 소각인 만큼 열적 재활용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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