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녹조계절관리제’ 본격 시행…필요시 낙동강 8개 보 순차 개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제1차 녹조계절관리제’를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녹조는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전국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2023년 530일에서 지난해 882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961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기상청 역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생활·농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녹조 유발 물질의 수계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녹조 발생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기존의 사후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농축산·생활계 배출원을 사전에 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는 물 흐름 개선을 통해 원인을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녹조 예보·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기상·수질 정보를 활용한 녹조 예측 지점을 기존 9곳에서 올해 13곳으로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상수원 조류경보 전 구간인 2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류경보 발령 체계도 개선된다. 채수 당일 경보를 발령하는 지점을 기존 낙동강 4곳에서 한강·금강·섬진강을 포함한 7곳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21개 지점 역시 발령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환경청별 주민감시단도 운영해 지역 주민이 직접 녹조 감시와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출원 관리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농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장마 전 양분 차단 대책을 시행하고, 국립환경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축산환경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가축분뇨 유래 양분 관리에 나선다.

특히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P)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는 조사 시기와 횟수를 기존 봄철 1회에서 봄·가을로 확대하고, 모바일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덮개 설치와 수거 여부 등을 추적 관리한다.

생활계 오염원 저감 대책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322곳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정화조 청소 지원 가구를 지난해 2100가구에서 올해 1만500가구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총인 처리 기준 역시 법정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한다.

녹조가 심화될 경우에는 비상관리대책도 가동된다. 

물 흐름이 정체돼 녹조가 반복되는 낙동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 8개 보를 순차 개방해 물 흐름을 개선키로 했다. 상류 보부터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추고, 농업용수 이용과 물 이용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방 속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댐 환경대응용수를 활용한 추가 방류도 검토된다.

다만 현재 취·양수장 개선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의 완전 개방 수준이 아닌 녹조가 심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2~3일 정도 열어보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낙동강 물 흐름을 개선해 녹조를 씻어낼 수 있는 가능한 정도의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먹는 물과 친수활동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취수구 주변 차단막 설치와 활성탄·오존·염소 처리 등을 통해 정수 과정을 강화하고, 주요 친수시설 구간에 대해 주 1회 이상 녹조를 점검할 계획이다. 녹조가 심해질 경우 수영과 수상스키 등 친수활동 제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강과 하천, 호수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근 녹조는 더 빨리, 더 오래,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녹조 예보와 감시, 배출원 관리를 분야별로 강화하고 녹조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전 과정에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계절관리제 운영을 위해 차관 주재 중앙추진단과 유역·지방추진단을 구성했다. 15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리는 첫 중앙추진단 회의에서는 사전 예방대책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녹조 심화 상황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