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 노사 협상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 모두 연대하고 챔임지는 의식을 발휘해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을 놓고 갈등 중인 삼성전자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의 중재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삼성 노사 간 조정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X'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중재에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 이날 오전 2차 사후조정회의가 시작됐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면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