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미화·피해자 모욕에 수단 총동원 강력 응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확산이 최근 자주 벌어지는 것도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 정권에서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는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과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고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룰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