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시민단체와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거래소 임원 낙하산 선임 관행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피감독기관의 핵심 보직을 감독기관 출신이 독식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구조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거래소 노조, 부산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출신 인사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거래소 노조, 부산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출신 인사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3일 거래소 이사회가 한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단체들은 감사원을 향해 금감원 고위직 출신이 거래소 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한 경위와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명명백백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무려 9년간 4명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금감원 출신 인사가 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맡아 왔다"면서 "이는 금감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화됐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조 부위원장 역시 신임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파생상품 관련 경력이 제로라는 점을 꼬집으며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감원 취업심사 대상 149건 중 134건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판정을 받았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공직윤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노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운용 실태 점검과 함께 감독 및 피감독 기관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