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EU 비밀정보보호협정 조속한 체결”…안보·방위협력 강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양측간 기밀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가진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어가고 있다”며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 및 연구 협력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첫 파트너국으로서 EU와 안보·방위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며 “이제 우리는 정보·안보협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했다. 확신컨대 한국은 유럽에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유엔해양법협약(UNCLOS)를 비롯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과 핵심 해저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해양안보, 해외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 등을 포함한 안보·방위협력 강화 외에도 방산 분야의 교류 발전도 담겨 있다. 아울러 핵군축·비확산·군비통제 체제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확고한 지지도 재차 확인했다. 

또한 한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전면적 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해나가고,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 및 2026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등을 통해 약속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북한의 지원을 규탄했다. 한-EU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헌장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EU는 북한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EU는 대한민국의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와 남북대화 재개 노력에 대해 지지했다. 또 북한이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인도주의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한-EU는 법치와 기본적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공동이익에 대한 공동의 가치 및 헌신을 약속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강화와 개혁, 무역·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 및 혁신 등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디지털통상협정'을 체결하고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동 상황의 긴장완화 요구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및 안전한 통항 등 이번에 한-EU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모두 35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을 다루는 공동노력, 인공지능(AI) 안전성 및 인권보호 및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참여, 쇠고기·가금류·돼지고기·우유·계란·꿀 등 제품의 상호시장접근 개선 등도 포함되는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EU 방문에 대해 “4억 5000만 명의 인구와 27개국 회원국 18조 유로 규모 국내총생산(GDP)의 세계 최대 무역불록인 EU와 외교를 본격화하겠다”며 “EU는 우리가 G7플러스 외교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협력 대상이고, 다양한 국제 현안에 잇어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로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국가도 이 군사적인 침략을 통해서 주권, 평화, 영토의 안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질서는 혼돈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유럽연합은 대한민국의 협력을 높이 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동의 국익을 수호할 방안을 찾고, 양측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코스타 상임의장님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께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로 오셔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