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용 음모른 선동, 반사회적 행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중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2년 차 국정은 핵심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차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GDP 성장률이 무려 10.5%에 달해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분기의 명목 GDP 성장률이 무려 10.5%에 달하면서 5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수출도 매달 놀라울 만큼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혁명과 산업 전환으로 우리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 평균 명목소득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고 한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청년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하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 지역발전영향 평가처럼 각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수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6.3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 없는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면서 "그렇긴 한데 선거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며 "빠르면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