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구윤철 만나 “초과세수, 청년고용·양극화 해소 투입돼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예방하고 청년고용 문제와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응을 논의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조 의장은 이날 구 부총리 예방 자리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미래세대 투자, 경제 양극화 해소 방향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들과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며 “민생경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자 수 감소세가 4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큰 우려가 있다”며 “부총리가 청년고용 예산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만큼 효능감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형주에 쏠려있는 코스피를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우량기업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활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코스닥 시장 승강제 도입과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정상화 등 정책적 수단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청년을 포함한 고용 이슈”라며 “정부는 물가와 금리, 환율, 고용 등 경제지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상황은 좋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2·3의 반도체 수출 주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해소, 구조혁신”이라며 “탄소 전환과 그린 전환, 중동 지역 재건 수요 대응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경기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아 민생법안은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