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올해 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 추진...“필요 시 개헌 통해 개선”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까지 선거관리위원장 상임제 도입,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입법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권한 명시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개혁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고 셀프 개혁만으로는 총체적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다”며 “외부 기관의 객관적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책임성 견제 장치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면 현행헌법 한계 역시 개헌을 통해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제도개혁과 참정권 수호 본질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회의에서 선거관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만큼 개헌 없이는 안되는 것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잘 알 것”이라며 “개헌에 여야가 무리 없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등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을 내기로 했다”며 “지금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일방적인 정치 선동만 반복하며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정쟁용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장 대표를 향해 “강남과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서울시장 선거까지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 아닌가”라며 “결국 부정선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돼서 재선거하자고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를 폐지한다면 우편투표하자는 건가 어떤 대안으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느냐”라며 “국민에게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합리적 대안을 갖고 토론과 협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