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파를 떠나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과 인쇄·배분·보관 등 관리 실태, 투표 당일 현장 운영 실패, 선관위의 사후 대응 적정성, 참정권 침해 실태, 투·개표소 집회 및 경찰 조치, 선관위 인력·예산 운영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포함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6.18./사진=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며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최대 실패이자 무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 책임인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있다”며 “국조특위는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간사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일”이라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인 만큼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간사도 “선관위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국민 참정권이 훼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6.18./사진=연합뉴스
여야 위원들도 선관위 조직 운영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선관위 정치적 중립을 위해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나태하게 조직을 운영해온 점을 확실하게 진상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다른 업무가 늘어나면서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국정조사를 계기로 원인과 책임,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제도 자체가 감당 가능한 시스템인지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며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인데 정치권이 그간 놓치고 있던 부분 아닌가 싶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전반을 재점검해볼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거관리 제도에는 비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이 해법으로 제시했던 재선거만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와 범위로 이뤄지고 누가 결정하는지가 매우 모호하다. 선거소청 외에는 제대로 규정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투표용지를 50%만 인쇄하기로 한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누가 오후 10시까지 투표 연장을 결정했는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위임됐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 같은 사항을 사전에 규정해 예측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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